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와 대한병원장협의회가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대표 김영준)는 대한병원장협의회(의장 이상운)와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기술 교류 및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캐논 메디칼과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로 간의 기술 및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캐논 메디칼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소형병원에 적합한 진단영상장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학술적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캐논 메디칼 김영준 대표는 "지역 의료 최일선에 있는 대한병원장협의회와 MOU를 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의 동반 성장은 물론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상운 의장은 "글로벌 기업인 캐논 메디칼과 함께 협업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적 교류 및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형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법에 우려를 제기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의사 뇌파 진단 허용 판결과 더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오진 징역형 판결에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 분원 러시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 이를 제동해야 한다는 것.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과천시·남양주시에 4차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 병원을 착공할 계획이다.대학병원 분원 러시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밖에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원을 착공할 예정이며, 아산병원은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포에는 인하대병원이 7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희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병원 등이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료원은 700병상 규모인 중앙대광명병원을 개원해 지난 3월부터 진료 중이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에만 총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는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영역인 것을 고려하면 늘어난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비용 소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정부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개선 약속에도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상황도 지적했다. 인력 집약적인 의료업 특성상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은 도서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해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병원장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의 실패란 비용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사 문제로 의료 전달체계의 교란에서 시작된다"며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의료라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뒤집어 최상층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의료라는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개원가 역시 이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대학병원 분원은 시설·인력·브랜드·자본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차적인 지역 의료 수요를 모두 빨아들여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대개협은 정부가 나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사회 보장 제도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자본 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 번 망가진 의료 인프라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 지금이 지역 의료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며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로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본 협의회는 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를 제한해야한다"며 "의료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형병원의 병상 수를 지역별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정됐던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협의 차원의 재난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되면서, 이 기간 예정됐던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학술대회·세미나 등의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 시위·집회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관련 대립이 소강양상을 보일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펜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취소했다. 같은 날 예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토론회 역시 취소를 검토 중이다.국군의무사령부는 3일 예정된 '제53차 군진의학 및 2022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달 초부터 재개된 13보건복지연대 1인 릴레이 시위도 잠정 중단됐다. 간협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2일 예정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보건의료단체들의 애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간협 등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특히 의협은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분향소 내 진료소 운영 등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우선적으로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또 수도권 60여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는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밀착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트라우마가 예상되는 구조시민, 경찰 등 행정인력 및 구급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응급정신중재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의료진·앰뷸런스·의약품 등을 지원받아 분향소 내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설치해 유가족과 조문객을 보살핀다는 방침이다. 진료소 부스는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관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가애도기간 중 외부행사 일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 내 의료지원단 역할을 확대·강화해 지역의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사회와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난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과 함께 별도의 재난대응팀 구성도 논의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본 협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의학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은 환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인 단체로 이런 역할 또한 우리의 책무다. 고통 받는 국민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기존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던 상황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방역지침 개정으로 인한 현장 피해가 특히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했는데 이를 의료진이 아닌 언론에 먼저 알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박 의장은 "현장이 방역지침 개정을 뒤늦게 알게 되면 준비도 늦어지고 혼란스럽다"며 "관련 지침을 정하면서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의료진이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의료기관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원격의료가 대두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도 전했다.박 의장은 "의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최근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며 "그래서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격의료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의협이 참여해 일선 의료기관 피해가 적도록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박 의장은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게 이뤄져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의사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두고 회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도 전했다. 이 회장 집행부는 지난 1년 간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앞세워 회무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 능력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이 있는 반면 이전과 같은 투쟁을 바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이때까지 집행위원들이 강경하게 나가서 회원을 위해 얻은 것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를 바라는 회원들도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투쟁도 좋지만 먼저 대화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협의 당정 대응력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의협은 5개 의사단체 및 의학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행보를 볼 때 대정부·국회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국회에서 간호법 상정이 결정되는데,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사 출신인 정호영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좋은 신호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기피과인 외과 전문의인 만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만큼 의료계가 관련 지침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는 "어느 순간부터 방역수칙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다.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라며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방역은 방역수칙 기준에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로 생각되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상·지원책 마련 ▲의료진  방역지침 수립 참여 촉구 ▲의료기관 백신 배송인력 확보 지원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방문진료 시법사업 관련 왕진 논의 ▲PA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노인환자 가산수가 신설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로 가입 ▲대의원 정수 문제 ▲군진의학회 인원 수 조정 등 안건이 상정됐다.